캘리포니아 AI 법안: 실리콘밸리의 혁신 위협? 찬반 논쟁 가열 중

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(AI) 관련 법안이 실리콘밸리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야후 파이낸스의 Yasmin Khorram 기자에 따르면, 이 법안은 AI 기술 개발에 책임을 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 기술 대기업들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

 

캘리포니아 상원의 SB 1047 법안은 AI 모델 개발에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개발자에게 안전성 테스트와 보호 조치를 요구하며,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AI 모델에 대해서는 주 법무장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법안에는 제3자 감사와 기술 중단 기능(킬 스위치)을 포함시키는 것과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 

이 법안의 공동 저자인 스콧 위너(Scott Wiener) 주 상원의원은 일부 반대자들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"공포를 조장하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 위너 의원은 이 법안을 "합리적"이며 "가벼운 규제"라고 설명하며, 메타(Meta)가 이미 이러한 안전성 테스트를 약속한 만큼, 이 법안이 메타의 AI 모델 오픈소스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
 

법안은 이미 주 상원을 통과했으며, 이번 주에 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.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, 이후 개빈 뉴섬(Gavin Newsom)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.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아직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.

 

이 법안은 AI 분야의 주요 인물들과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AI의 대부로 알려진 요슈아 벤지오(Yoshua Bengio)와 AI 안전센터(Center for AI Safety) 디렉터인 댄 헨드릭스(Dan Hendrycks) 등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엘론 머스크(Elon Musk)도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.

 

반면, 구글(Google), 메타(Meta), 그리고 앤드리슨 호로위츠(Andreessen Horowitz) 등은 이 법안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 스탠포드 인간중심 AI 연구소의 공동 소장인 페이페이 리(Fei-Fei Li)는 이 법안이 "의도치 않은 결과"를 초래할 수 있으며, 특히 공공 부문, 학계, 그리고 '작은 기술'로 불리는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

 

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,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최초로 AI 규제 관련 법안을 도입하는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나 위너 의원은 연방 정부가 강력한 AI 안전 규제를 통해 이 법안을 대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

주요 출처:

https://finance.yahoo.com/news/california-ai-bill-sparks-debate-in-silicon-valley-as-some-tech-giants-call-it-a-threat-to-innovation-214246503.html

California AI bill sparks debate in Silicon Valley as some tech giants call it a threat to innovation